서울시, 신규 법인택시 운전자에 1년간 '월 20만원' 지급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26일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 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만 명이 감소한 상태며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고 이후로도 3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으며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내달 중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안정금은 월 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며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내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지원 요건은 신규 운수종사자의 경우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 추진 등 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