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수도권 기대 이상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및 투기방지 대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다. 정부는 5년 내 수도권 일대 83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대도시권 주댁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주택공급 안정성, 속도,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낙후된 원도심은 도시재생을 연계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 준공업지대는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늘리는 등 입지·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며 "시기별로 올해, 내년 등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 중장기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처리하고 정부는 확정된 공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급대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게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 없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번 도심지역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대책 성패는 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며 "당은 획기적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되게 주택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며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생애최초자뿐 아니라 일반 3040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했다는 이주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도심 내 핵심적 주택 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