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比 연구개발비 비중 '세계 1위'

[이혜경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기준). 지출 규모만 놓고 보면 세계 6위다.

2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확정추계(1970~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2년중 우리나라의 'R&D지출/GDP' 비중은 4.0%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출규모 면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이었다.

한은과 통계청은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과 비슷해진 가운데, 지식재산생산물(IPPs)이 2008년 이후 자본투입증가율의 23%를 기여하는 등 그 역할이 크게 증가했다"며 "건설 및 설비자산의 자본투입 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R&D 등 지식재산생산물이 자본투입 측면에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배로, 고정자산 축적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배율은 고도성장 과정에서의 높은 투자율에 힘입어 1970년 1.3배에서 2006년 3.0배, 2012년 3.5배로 확대 추세를 보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확정추계에서 1995년 이후로 제도부문별 순자본스톡 시계열을 연장한 결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 증가세는 1995년 48.3%에서 2012년 44.4%으로 3.9%p 위축됐다.

1995년 이후 자산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평균이 8.3%로, 비금융법인 8.9%, 일반정부 8.5%, 금융법인기업 8.4%, 가계 및 비영리단체 7.7%를 기록했다.

2012년말 현재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본 가구당(2.69인) 순자산은 3억 2천823만원으로 추정됐다. 구매력평가환율(2012년중 860.25원/달러)로는 38.2만달러, 시장환율(2012년중 1126.76원/달러)로는 29.1만달러로 추산됐다.

자본스톡 추계를 반영해 재작성한 2012년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말 대비 384조4천억원 증가한 1경 669조3천억원(GDP의 7.7배, 잠정)으로 집계됐다.

비금융자산이 1경 770조4천억원으로 추계된 가운데 금융자산(1경 995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1천96조1천억원)를 차감한 순금융자산은 -10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순금융자산이 적자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순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 규모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6천101조4천억원, 57.2%), 일반정부(2천963조 4천억원, 27.8%), 비금융법인기업(1천294조 9천억원, 12.1%), 금융법인기업(309조5천억원, 2.9%) 등의 순이었다.

국민순자산은 2012년중 투자 등 거래요인에 의해 219조8천억원이 늘었고, 가격상승 등 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해 164조5천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자본스톡 확정추계 자료는 국민소득통계의 새 국제기준(2008 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GDP 총고정자본형성 시계열(1953~2013년)에 기초해 비금융자산의 자본스톡 시계열을 재추계해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