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미디어랩'…정부·국회 '조심조심'

[박정일기자] 방송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미디어랩' 입법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모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미디어랩 관련 복안을 묻는 질문에 "의원시절부터 그 점(미디어랩)은 시장기능에 맞기는 게 옳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장관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할 사안은 아니다"고 입장 표명을 피했다.

이어 "의원들이 여러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양휘부 사장도 "1공영 1민영이니 다민영이니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에서)입법을 해주는 대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별도로 말하진 않겠다"고 직접적 언급을 회피했다.

양 사장은 그러면서도 "만약 미디어랩이 경쟁체제(1공영 다민영)로 간다면 지역방송사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우회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미디어랩 논의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아직까지 법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1공영1민영, 1공영 다민영 등 관련 법안이 6개가 국회 문방위에서 계류 중이지만 민영 미디어랩 지정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편성채널, KBS 수신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