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조 슈퍼추경' 편성…"1.5%p 성장률 제고 기대"

정부가 28조9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지원(17.7조원)과 세수 감소분 보전(11.2조원)에 쓰기로 했다. 환란 당시의 2차 추경 규모를(13.9조원)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중점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4.2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4.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미래대비 투자(2.5조원) 등 5가지.

정부는 추경 순지출(17.7조원)을 통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고, 성장률을 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가 이어진다면 당초 마이너스 2%로 전망했던 금년 성장률을 최대 2%포인트 이상 밀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추경 집행을 통해 정부는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 120만 가구(260만명)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 가구가 추가되며(97→104만 가구, 7.1→7.4조원), 실직·휴폐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이 된 계층을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 삼아 3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4→7만 가구, 515→2천88억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110만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재산정도 등을 고려해 공공근로(희망근로 프로젝트) 기회를 주거나 현금 지원으로 한시생계구호에 나서는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 및 복지시설 지원도 늘린다.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금을 종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고,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를 무이자로 빌려준다.(1천60세대, 12억원)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시스템이나 중앙난방시설 등 개보수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700 → 2천700억원) 아동·장애인·노인 등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2천460 → 4천960억원)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실업급여 예산과 생업자금 지원도 늘린다.(102 → 140만명, 2.9 → 4.5조원) 구직급여 신청 증가와 특별연장급여(대량실업사태 등 사유 발생시 6개월 한도로 실업급여 60일분 연장지급) 시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도 종전(270억원)의 10배를 웃도는 3천억원까지 늘리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총2천300억원 규모의 생계비 대부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지원을 위해서도 2천802억원을 배정한다.

더불어 저소득 개인이나 자활공동체가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 무담보 대출(Micro Credit)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130 → 330억원)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 7분위(연4천686만원) 이하인 미취업 대졸자는 연내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1년간 미룰 수 있다.(4.5만명, 신규 520억원) 또 지난해부터 금년 1학기 사이 고리로 대출받은 학자금의 금리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신규 147억원, 72만명에게 0.3~0.8%p 인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과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4만명까지 늘린다. 지원 금액은 최대 1천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5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09.2학기부터 1~1.5%p 금리인하 효과, 신규 1천300억원)

정부는 한편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수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별 민관합동 '민생안정 TFT'를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6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수급자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조사,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개통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23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예산을 횡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횡령금액의 2배까지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시스템이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정부는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22만개)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에 6천852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 유지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 20만8천명에게 3천65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도 임금의 절반에서 2/3 수준이던 것을 2/3에서 3/4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채 쉬는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최대 40%를 지원한다.(신규 6.1만여명, 992억원) 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를 실시할 경우 줄어든 임금의 각 1/3을 노·사·정이 나눠 분담하기로 했다.(신규 1.7만명, 182억원) 일 할 사람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임금 차액 일부,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6천명, 111억원)

정부는 또 8.3조원을 들여 5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는 공공근로(희망근로 프로젝트) 일자리를 줄 예정이다.(2조원) 중소기업이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 6개월간 임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2.5→3.7만명, 985→1천629억원)

숲가꾸기(2.1→2.8만명), 아이돌보미(5→6천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12.9→16.1만명, 1.2→1.5조원) 학습보조 인턴교사(신규 2.5만명, 478억원),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신규 7천명, 323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16 → 19.5만명, 1천155 → 1천432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미취업 대졸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에도 최대 6천875억원이 쓰인다.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Stay-in-School program) 개설을 지원하고(9.4만명, 203억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프로젝트(1→1.5만명, 84→176억원) 등 직업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게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신규 10만명, 100억원),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14.7→16.7만명, 3천358→3천878억원)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대기업 등 우수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하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도 최대 210억원(3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 지원에는 5개 중점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4.5조원이 쓰인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 여력을 대폭 확대하고(12.9조원), 정책자금을 1.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창업투자자금은 5천억원 추가로 조성하고 모태펀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천700여개 중소수출기업에는 해외마케팅 기회를 제공해 활로 모색을 돕기로 했다.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은 최대 8조2천389억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규모도 금년 본예산 대비 12.9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1.6조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신보 1조800억원, 기신보 5천200억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최대 1.7조원까지 확대한다.(3천개 기업 추가지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1조원까지 늘려 1만8천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0.3조원), 기업은행(0.3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0.2조원)에 대한 추가 출자로 수출·중소기업 대출여력도 확충해 주기로 했다.(1.2 → 2.0조원)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1천907 → 4천512억원) 정부는 모태펀드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해 5천억원(승수효과 2.5배) 규모의 창업투자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850→2천850억원) 또 지방기업 창업보조금 지원비율을 15%로 확대하고(600→673억원), 퇴직근로자를 위한 창업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193→240억원)

수출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수출보증 확대로 무역금융 경색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5천516 → 7천821억원)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2천억원을 출자해 수출중소기업에 약 2조원의 수출 보증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3천100 → 5천100억원)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품전, 대규모 무역촉진단 파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해 주기로 했다.(2천12 → 2천304억원) 특히 해외전시회를 확대하고(128회 2천400개 업체→148회 3천100개 업체) 산업별·업종별로 대규모 무역촉진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률 저하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로 줄어든 지방 교부세는 지방채 인수 확대 등을 통해 뒷받침 할 계획이다.(0.6 → 5.9조원)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을 보완하면서(4.5조원) 지방채 추가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 지원도 보강하기로 했다.(0.8조원) 더불어 지역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초과징수된 교육세를 조기에 정산하고(627억원), 추경과 별도로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교부세를 조기에 정산해(2천947억원) 지방 재정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 영세업자·저신용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서는 5천700억원 지역신보 중앙회(2천억원)와 지역신보(3천700억원, 재산담보부 융자보증 1천300억원 포함시 5천억원)에 나눠 출자하기로 했다.

이외에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국도·철도 기반시설 개·보수에 최대 1조6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방 환경시설 정비·확충에도 2조314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역 문화·체육시설의 조기 완공 및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확대한다.(2천534 → 3천74억원) 또 지방소재 노후 군 관사(1천132→3천132억원) 및 병영시설(4천237→5천896억원) 개선에도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정부는 당장의 일자리와 생계대책 지원 외에도 연구개발(R&D)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산업(SW) 등 신성장동력 개발에 3조2천6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조기 사업화에는 최대 1조3천609억원이 쓰인다. IT·SW 융합 상용화, 국가DB구축 등에도 4천43억원을 배정한다. 연구동 조기완공을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도 5천16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개혁 지원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는 1조1천625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4대강 살리기 등에도 종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3조986억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7천910 → 1조2천645억원)와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7천20 → 9천440억원)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환경복원에도 최대 8천9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