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R&D에 추경예산 3천억 편성

정부가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R&D)에 이례적으로 추경예산 3천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신성장동력 중에서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분야에 선투자함으로써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녹색성장 등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4일 VIP 주재 국무회의에서 ’09년 추경으로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단기에 상용화 및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동력 분야 R&D 프로젝트의 일환.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굴한 R&D 수요를 토대로 단기실용화과제와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로 구성, 올해 추경으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지경부 주관 단기 실용화 과제는 ▲시스템 반도체(SoC) ▲스마트 그린카 ▲바이오 의약품 ▲조류력 발전시스템 ▲LED ▲지능형 감시로봇 등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단기상용화 및 후속 민간 설비투자 유발 가능성 위주로 선정,1천900억원을 배정했다.

또 교과부 주관의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은 연구기관을 통해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중소형 원자로 ▲원자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 글로벌 u-R&ED 통합 플랫폼 등 고급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 및 원천기술 R&D 위주로 1천100억원을 배정했다.

지경부 과제는 모두 공모를 통해 추진되며, 교과부 과제는 글로벌 e러닝 통합 플랫폼 과제는 공모과제, 나머지는 연구기관 출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부처는 R&D 속도전 차원에서 4월경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추경으로 추진되나,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제선정 및 평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교과부·지경부가 각기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 R&D 지원과 병행,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융자나 신성장동력 펀드(민관합동 7천500억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산은은 올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 기업설비투자 융자금으로 7조원을 운영하고 우대금리(0.3~0.5%) 적용할 예정이다.

또,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사업화연계 기술개발(R&BD)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 실장은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3년내 2조6천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창출이 이뤄지고 2010년에는 2천2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경으로 R&D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추경 R&D를 통해 2년 후에는 개별 아이템별로 상용화, 국산화, 융합화 기술개발에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