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민영화 제외…유사업무 통폐합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 나왔다. 민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뼈를 깎는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경쟁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하고,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키로 했다. 주공 토공의 통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기능·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조정이 실시되며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11일 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원칙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편익 증대 ▲사회적 비용 최소화 ▲기관별 특성 고려를 꼽았다.

단, 국민 기본생활과 직결되고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는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전략 추진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가 원칙이지만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자연 감소분을 우선 적용하겠지만 명예·희망퇴직제, 배치 전환, 전직 지원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에도 불구,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못박았다. 기존 수립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위 조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민영화 대상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매각 절차가 착수된다. 단,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매각시기는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단계별 민영화 계획이 마련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일부 지분 매각이 가능할 경우에는 매각이 추진된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각전략도 활용된다.

통폐합 기관의 경우 중복 유사기관은 통폐합해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하고 관리조직, 비핵심사업 등은 슬림화시켜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인력 재배치가 추진된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존치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목표는 최소 10%의 효율성 향상이다. 살아 남았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계적 민영화 대상기관도 완전 민영화 시행 이전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효율화가 추진된다.

기관별 방안은 금년 중 재정부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마련되며 각 부처는 소관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효율화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은 기관 고유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된다.

'철밥통'이란 인식을 깨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가 추진되며 임원 등 단위부서장과의 경영계약제, 내부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민간 수행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에 위탁되고 출자(재출자) 회사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유휴자산 매각 등도 실시된다.

감사원 국회 지적사항 개선 등 조직·인력·예산 집행에서 경영관리가 총체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지원 절감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을 예상했다.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원이 절감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