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기업 개혁 후퇴 없다', 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방안이 당은 물론 일부 공기업 노조와 논의한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은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2일 "공기업 개혁은 MB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4가지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경쟁 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 민영화 할 것이다. 영역 확대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업무가 상호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공공 기관을 통폐합하며 여건 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한 만큼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기존 재정부 중심이던 무게 중심이 부처별로 좀 분산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공기업 선진화가 좀 퇴색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그간 정부 내에서 주무부처가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왔다.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주무부처는 정부내 합의된 기본 원칙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적다. 재정부와 주무 부처가 상당 기간 논의해온 사안이다. 부처간 협의해 온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재정부와 타부처가 수직관계가 아니다. 주무부처 의견을 십분 존중해왔고 그런 논의에서는 저간의 사정을 잘 알 것이다. 다만 여론 수렴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돌발변수가 있는 경우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 나올 경우 수용여부는 한번 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부내 하나의 프로세서로 이해해야 한다. 주무부처별로 나눠볼 사안이 아니다."

- 민영화 시점은.

"8월 초 여론을 수렴해 하순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 등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지 않나."

- 최종의사결정은 누가하나.

"공기업 선진화 실무를 담당할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가 신설돼 실무를 맡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민간인 4인, 정부 관계자 3인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한다. 그 중 일부를 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다. 심사소위를 구성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경쟁 상황에 있는 민영화 대상 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얘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인가.

"공기업에 대한 매각, 일방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시스템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공기업 당사자도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개별 기업에 대해 단순하게 어느 기업에 민영화 방안을 토론하자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어떻게 효율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겠다."

- 모든 대상 기관을 토론회에 붙이나. 그러면 정기 국회 일정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부 토론에 붙일 쟁점이 많은 기관을 선정해 'A와 B의 통합 후 효율화 방안' 등의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주무 부처나 해당 기관이 특별히 반발이 없다면,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나.

"토론회를 거칠 것이다. 발제와 토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다."

- 자회사도 업무 중복 기관에 포함이 되나.

"전반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논의되는 것이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없다."

- 민영화 일정은.

"제대로 하려면 정기 국회에 일정을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대개 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 대상 공기업 숫자는.

"일단 여론에 맡길 것이다. 전기, 가스는 확실히 민영화 안한다는 말씀 드린다. 의료는 애초에 대상도 아니었다. 8월 중순부터는 여론수렴 과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개별 기관별로 확정되면 추진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대상기업 숫자가 거론되다가 최근 들어는 그런 얘기가 없다. 정부안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방안이 진화해 가는 것 뿐이다."

- 발전자회사 매각 계획은.

"처음부터 매각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추진 단계에 머물러왔다. 현 정부 내에서는 계획이 없다. 자회사 형태 존치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 그러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요금 관련 부분을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차관은 하루 전 자회사 외에 대상 공기업은 없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민영화 대상이 되는 모기업이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 고용승계나 인력감축안은 어떻게 되나.

"고용 안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영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 해고 조치는 없이 자연감소나 퇴직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나가겠다. 민간 기업의 인수 합병에도 유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을 안다. 통폐합에서는 일부 정원이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전언한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 그럼 10% 구조조정도 없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다. 굳이 나누면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곧 착수하도록 하겠다. 민영화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주인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 한국노총과 실무 협의를 했나.

"한나라당을 통해 했다. 이번안에 대한 한국 노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 노총에서는 대화의 기회를 달라는게 가장 컸다."

- 혁신도시안 속 이전 대상 기관 등은 동의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이런 기준이 해당되는가.

"통폐합은 어느 기관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다. 지자체와 균발위와 논의해 정하겠다."

- 임원 선임 관련해 말이 많았는데 개선 방안에 포함이 되나.

"상임감사 폐지 등은 검토된 바 없다. 다만 지배 구조 및 인사 제도 관련 내용은 별도로 검토할 생각이다. 이번에는 선진화에 주력할 생각이다."

-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면, 가격 산정이 필요하고 절차에 관한 사항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할 것이다."

- 구체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어느 항목에 해당해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있지 않겠나.

"시안은 기본적으로 있다. 다만 귀납이나 연역이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 주공과 토공 민영화와 같은 방식을 취하나.

"과거의 방식은 선 구조조정이 있어서 늦어졌던 것이다."

- 이번에는 그 방식이 진다는 것인가.

"일정이 지연됐다는 반성은 있었다."

- 어쨌든 정기 국회 일정에 따르게 되나.

"최종 종착역에서보면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기 국회 일정을 일단 상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