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주도할 '공특위' 구성

23일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향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의 안건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다른 하나는 공공 기관장과 감사를 추천하는 추천인들에 대한 인사 관련 문제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하루 전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방안'의 여론 수렴 등을 담당할 실무 추진 기구다.

위원회 내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될 특위의 결정 사안은, 공공기관 민영화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의결, 확정된다. 민영화 실무가 논의될 특위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 3인과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게 될 특위의 상임 위원장은 배국환 재정 2차관이 맡는다. 나머지 정부 몫 두 자리에는 국토해양부 차관 등 유관부처 차관들이 안건에 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4인은 종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분야를 안배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현 정부 출범 후 빈번히 이용해온 서면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만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곡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8월초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정기 국회 내에 관련 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특위는 가능한 신속히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분산화를 두고 재정부가 추진력을 다소 상실했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향을 정해놓고 따라와라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지 않났느냐"고 반문했다.

장 국장은 "의사결정 과정에 특위를 설치하고, 부처별 의견 조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형태"라며 "(어떤 부처나 기관이)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구도 억지로 끌려다니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더욱 효율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