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발 총선 구도 변화? 정권 심판론 VS 역 심판론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국회 심판론을 제시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대 역 심판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안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가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달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을 국정 발목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면 총선서 심판론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권 내 일부 세력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내각 사퇴자를 중심으로 한 TK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에 의한 정치권 전체의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총선 개입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과 청와대 출신 등 측근을 대거 선거에 내보내면서 한 대통령 발언은 자기 사람을 당선시켜달라는 노골적 당선 운동이자 야당과 비박에 대한 노골적 낙선 운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습관적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있고, 스스로 대구지역 공천위원장으로 위치했다"며 "측근 공천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유체 이탈을 넘어 영혼 포기 발언"이라고 맹공격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화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역사 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교과서의 99%를 좌편향으로 몰고 국민까지 비정상으로 모는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비정상 정부"라며 "역사교과서 99%가 좌편향이라면 그것을 검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왜 사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현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계속 부정적 평가를 말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다는 욕심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 이슈를 총선으로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청와대 및 여권의 역 심판론이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