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朴대통령 사과에도 거세지는 '퇴진' 여론

[아이뉴스24 편집국]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다시 사과하고 검찰 수사도 자청했지만 사태 수습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검찰 수사를 받는 첫 대통령이 됩니다.

특히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인 IMF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의 5년차 최저 임기율 6%보다 낮은 것이어서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를 IMF 국가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 반발은 거세지고, 대통령 퇴진 여론은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정국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를 저울질 하던 정부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을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朴 대통령 최순실 發 인적쇄신, 결과는 상황 악화

일파만파 커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속한 청와대와 내각 인적쇄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최순실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수석비서관을 퇴진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실,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의 해법은 야당의 반발이 적은 야권과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일에는 정국을 수습할 책임형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당시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고, 3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새천년민주당 대표를 지낸 DJ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지지율 공백 상태인 박 대통령이 국회와의 상의 없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국회 다수인 야당은 김병준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김병준 체제는 시작도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명과정에서 청와대가 국회와 합의하지 않아 야당이 국회 인준 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야당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마음,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을 두말없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지명한 거국중립내각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주목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朴 대통령 지지율 헌정 사상 최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의 퇴진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최저치로 사실상 통치불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1일~3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5%로 지난주 조사 (17%)보다 무려 1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위기인 IMF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의 5년차 최저 임기율 6%보다 낮은 것이어서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를 IMF 국가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1%로 지난주 조사(29%)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지지율이 13%를 기록, 지난주 조사(12%)보다 1%포인트 상승했죠. 반면 새누리당은 18%로 지난주 조사(26%)보다 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1월 1~3일 전국 성인 1천5명에게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은 27%였죠.

대통령 퇴진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박근헤 대통령의 책임 방식 질문에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5.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 하야 또는 탄핵 의견이 42.3%던 것에서 13%포인트 대통령 퇴진 의견이 증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수습책인 '새로 지명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일부 개각에 의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5%에 그쳤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그다음에 유무선 RDD, ARS 방식 혼용으로 유선 8, 무선2의 비율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처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대선주자, 與 '2선 후퇴' 野 '최후 통첩 및 퇴진 요구'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을 향해 최후통첩을 하거나 퇴진을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직접적인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2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다수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총리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회 추천 총리 중심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한 뒤 그 내각에 국정운영 권한을 넘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며 "이것이 저로서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요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 칭하며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여야 합의 총리에게 이양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돌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현실적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죠.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선 후퇴를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민들이 듣고싶었던 이야기는 대통령의 2선 후퇴였다. 나도 피해자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며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정치권이 나서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며 "여야가 사태해결책을 논의해서 합의하고, 대통령은 정치권의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분노한 대다수 국민들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대통령 직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지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 추천하는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게임업계 잇단 IP 분쟁 속 '부정경쟁법' 주목

#1. 카카오가 내놓은 신작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콘'이 1년 전 출시한 '프렌즈팝'과 유사하다며 NHN엔터테인먼트가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카카오는 두 게임 모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고 똑같은 블록 3개를 이어맞추는 '매치3' 장르라는 공통점을 언급하며 실제 게임성은 다르다고 맞섰다.

#2.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게임 '아덴'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고 개발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덴'에 등장하는 아이템이나 제목 등이 '리니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다. 이츠게임즈는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의 두 분쟁은 모두 이번주 중에 외부로 불거진 사안입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서 유명 IP와 관련된 분쟁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보니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특허보다 원저작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향후 벌어질 IP 분쟁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부정경쟁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IP 분쟁에서 원저작자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영국 게임사 킹이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바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킹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게임방식 및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요소 등을 베꼈다며 2014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포레스트매니아'의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이 '팜히어로사가'와 상당히 유사하고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 론칭 10개월 이후 출시된 점, 표현방식이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엔씨소프트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을 내세웠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IP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만 알렸을 뿐 구체적인 소송 청구 내용은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엔씨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같이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킹의 사례에서 입증이 된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도 다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프렌즈팝콘'을 놓고 카카오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만약 소송을 벌일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일베·메갈 논란 학을 뗀 게임사들 "답 찾았다"

'일간베스트(일베)' '메갈리아' 등 이른바 반사회적 커뮤니티에 연루돼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게임사들이 문제가 된 콘텐츠 등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커뮤니티를 혐오하는 성향을 지닌 게임 고객층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치를 취하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1일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 포 카카오(이하 데스티니 차일드)'에 메갈리아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 운영을 맡은 넥스트플로어(대표 김민규)는 문제가 된 게임 내 일러스트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반나절 만이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도 신규 캐릭터 음성을 맡은 성우가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가 이용자 반발을 샀었죠. '클로저스' 운영사인 넥슨(대표 박지원)도 당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19일 해당 성우가 녹음한 음성을 게임 내에서 쓰지 않기로 하고 성우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관련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사회적 커뮤니티 논란에 연루된 게임은 순식간에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모바일 게임 '이터널 클래시'의 경우 '일베' 논란이 불거지자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된 것은 물론 개발사 대표가 사과문을 거듭 게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명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도 지난 7월 일부 작가들이 메갈리아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SNS상에 게재하자 적잖은 독자들이 '탈퇴 인증'을 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반사회적 커뮤니티 연루 논란이 게임은 물론 콘텐츠 업계 전반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죠.

문제는 반사회적 커뮤니티와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인력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반사회적 커뮤니티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칫 사상검증으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 당사자가 본인의 성향을 직접 외부에 언급하기 전에는 이를 파악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출시를 앞둔 게임 등 콘텐츠 모두가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결국 사후 관리에 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반사회적 커뮤니티와 관련된 큰 위기가 있었고 이를 본 여러 게임사들도 내부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다"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프로라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반사회적 커뮤니티와 관련된) 개인의 성향을 굳이 외부에 드러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게 과연 옳은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막내린 2016 롤드컵…변한 것과 유지된 것은?

지난 9월3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2016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이 10월30일 막을 내렸죠.

대한민국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포함해 북미, 유럽, 중국, 대만, 와일드카드 지역에서 진출한 16개 팀이 롤드컵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을 오가며 열린 이번 롤드컵은 SKT T1이 삼성 갤럭시를 풀세트 접전 끝에 제압하며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경기에서는 맞라인전 강화로 인해 선수들이 선호하는 챔피언 캐릭터가 예년과 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올해도 한국의 강세가 여전했다는 점은 변함없었습니다.

라이엇게임즈의 올해 정규 시즌은 롤드컵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는 9일부터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라이엇게임즈가 공동 주최하는 '2016 LOL KeSPA 컵(이하 케스파컵)'이 열릴 예정입니다. 케스파컵도 즐겁게 기대해 보시죠.

◆'등기이사'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사회 첫 등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 자격으로 삼성전자 이사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해 프린팅솔루션사업부 분할 법인 설립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월27일 열린 제48기 삼성전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당시 주총에서는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를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는 삼성전자로부터 분할돼 지난 1일 '에스프린팅솔루션 주식회사'라는 신설법인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당 사업부는 지난 20여 년간 사업을 했으나 특허와 영업장벽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에스프린팅솔루션을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전 세계 프린터업계 1위 업체인 미국 휴렛팩커드(HP)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인당 평균 6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고용이 5년간 보장됩니다.

◆벤츠, 2016년 수입차 시장 1위 승기 잡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최대 라이벌인 BMW코리아를 누르고 2016년 수입차 시장 판매 1위 왕좌를 꿰찰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9년 이후 7년 간 수입차 시장 1위를 지켜오던 BMW코리아는 올해만큼은 왕좌 자리를 물려줄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달 6천400대를 판매하며 4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벤츠의 지난달 판매 기록은 한국자동차수입협회(KAIDA)가 판매 대수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판매로 최대 실적입니다.

벤츠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4만4천99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판매량이 16.6% 증가했습니다. 반면 BMW는 총 3만7천283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3.0%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벤츠가 수입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단연 신형 E클래스 덕택입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1만8천여대가 팔린 바 있는 E클래스는 올해 7년 만에 10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월별 성적으로 보면 상반기의 경우 벤츠가 1·2·3월을, BMW가 4·5월 수입차 시장 판매 1위 자리를 번갈아 차지하며 경쟁했지만, 지난 6월 신형 E클래스의 출시된 이후 격차가 벌어지며 벤츠가 지속적으로 판매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입차 시장 1위는 벤츠가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특히 'E300'과 'E220 d' 모델은 E클래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연속 베스트셀링카 톱 3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베스트셀링카 1위를 두고도 벤츠와 BMW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 BMW 520d가 총 6천213대가 판매되며 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를 공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300과 E220 d가 각각 4천750대, 4천598대로 그 뒤를 바짝 쫒고 있어 연말까지 팽팽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7년 만에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BMW는 내년 상반기 브랜드를 대표하는 주력모델 '5시리즈' 풀체인지 모델로 시장 재탈환의 기회를 노립니다.

업계 관계자는 "BMW가 신차 부재로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7세대 5시리즈 출시 전까지는 벤츠의 판매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투기 세력 잡는다…청약·전매제한 강화

정부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입찰·용역비 공개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점검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때까지로 늘어났습니다. 4개구를 제외한 서울시의 나머지 21개구와 경기도 성남시는 현행 6개월에서 1년 늘어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서울과 세종시, 경기·부산 일부 지역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을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청약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자는 5년간 재당첨도 제한됩니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시행합니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한 뒤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 대상 지역에 단기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을 강화해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 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또 현재 청약 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순위 청약은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일차 당해 지역에서 순위가 마감되면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 청약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청약 가점제 자율시행'은 유보, 가점제 적용 비율을 40%로 유지합니다.

청약시장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상시 점검팀도 설치합니다. 상시점검팀, 실거래 신고 조사반, 불법 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 허위 신고 포상금제와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도입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자에게는 1년간의 청약 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실수요자 금융 지원은 강화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분양주택은 중도금 납부 시기를 4~8개월 유예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용역비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입니다. 대다수 용역이 지명 경쟁이나 수의 계약으로 선정되고 비용 정보 공개 범위가 한정돼 불법·분쟁이 난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청약 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와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과열의 원인과 지역적 범위 등을 진단해 이에 적합한 맞춤형 처방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 적용 지역은 향후 과열이 심화될 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 수요자에게 착시현상을 줄 수 있기에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랭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며 특히 강남 4구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강도 높은 규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국한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전국적인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 미세 조정으로 정책 강도를 조절했다는 점"이라며 "청약 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당첨 기회와 분양가 부담이 낮아지는 순기능도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양시장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함 센터장은 "재건축 가격 급등 열풍의 진앙지였던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는 아예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며 "분양권 전매시장이 통째로 증발되는 것이어서 전매거래 축소, 고분양가 행진 제동과 청약 경쟁률 하락 등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부 대책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요 조절 대책"이라며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완전 재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분위기가 위축되면 이 효과도 1년 이상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탁업이 뭐길래…은행vs증권사 '신경전'

신탁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을 달구고 있습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산관리 시장을 두고 두 업권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달 14일 신탁제도 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표적인 종합자산관리 수단 중에 하나인 신탁상품에 대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탁업은 최근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 수탁고는 2011년 말 408조9천억원에서 2014년 말 545조7천억원으로 33%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탁보수도 같은 기간 6천456억원에서 1조원으로 3년 사이 54%나 늘었습니다.

신탁업이란 투자자의 재산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가 위탁받고, 투자자의 운용 지시를 받아 1대1로 맞춤 관리·운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이나 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가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맡기더라도 자산은 투자자 소유의 계좌에 남게 되지만, 신탁의 경우 재산권이 수탁자인 금융회사로 이전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신탁제도 개선에 대해 크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은행들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신탁 수탁고의 62%가 은행에 수탁돼 있습니다.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증권사에 비해 자산관리 상품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은행들로서는 신탁업의 규제가 완화되면 자산관리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 개편 TF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신탁업을 분리하는 방안과 불특정금전신탁 허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등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탁업이 자본시장법 업무로 함께 묶기에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신탁업이란 투자자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안에 투자일임과 자문 업무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다른 업종과는 개념이 다른 업무"라고 전했습니다.

자문이나 일임 등은 모두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본시장법 안에 하나로 몰아넣다 보니 신탁업 본연의 업무수행과 실무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불특정금전신탁도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신탁업에는 투자자가 정한 특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만 허용되고 있는데요. 고객이 투자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알아서 다양한 고객들의 자산을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은 2004년 이후 금지됐습니다. 만약 불특정금전신탁이 부활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은행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탁업 규제 완화로 은행들이 증권사에 준하는 자산관리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금융투자업계로서는 큰 파이를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특정금전신탁이 허용될 경우, 집합투자(펀드) 운용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은행 비중이 가장 클 정도로 압도적인 사이즈를 내세우는 은행이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수탁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산관리 수요가 있는 모든 자금이 은행으로 쏠릴 가능성까지 우려될 정도로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버셜뱅킹을 지향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해 전업주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는 금융규제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 TF는 각 업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특정 업무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P2P 가이드라인'에 시장 죽을까…업계 '부글부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센데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중입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 대출업계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최소화했다'고 했지만, 업계는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 한도 설정과 자기자본 투자 금지입니다. 금융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 이상은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투자자는 한도를 각각 2천만원, 4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P2P 대출업계는 "사실상 P2P 시장이 크는 것을 막아버린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P2P 대출업계 관계자는 "현재 P2P 대출에 1천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이 전체의 40%를 넘는다"며 "이런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가 막힘으로써 핵심 투자층을 잃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P2P 대출에 먼저 투자하고 나선 '퍼스트무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P2P 대출 시장의 성장 발판이 마련된 것인데, 이들의 투자가 차단됨으로써 당장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아직까지 대중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 것도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2P 대출 선두업체인 렌딧이나 어니스트펀드 등의 경우 '선대출 후투자' 방식의 포트폴리오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당장 이 같은 사업 지속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선대출 후투자는 대출 신청 건에 대해 먼저 P2P 대출 업체들의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집행하고, 이후에 이를 묶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일부 P2P 대출 업체들은 대출 자금 집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선대출을 허용하면 '투자자와 차입자를 매칭한다'는 P2P 본연의 의미가 축소되고 대부업체의 대출채권 유동화 허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선대출이 P2P대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P2P 대출과 최근 경쟁 관계에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들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규제 차이가 크다'며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P2P 대출업체들이 법인 대출에도 나서면서 사실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기업채권 발행과 사업 영역이 겹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크라우드펀딩 업체 관계자는 "기업채무증권 발행에 대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지 않아 사실상 모두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산이나 보안설비, 실명확인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투자자보호 규제를 받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크게 유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P2P금융협회는 4일 금융당국에 투자한도를 상향해줄 것과 개인간(P2P) 플랫폼 투자금지 규정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증시 거래시간 늘렸어도 "효과 신통찮네"

최근 정찬우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 거래시간 연장 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 지난 8월부터 이달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억8천296만5천주, 거래대금은 4조4천699억6천9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1~7월 하루 평균 거래량(3억9천912만4천주)보다 4.05%, 평균거래대금(4조7천101억7천700만원)보다는 5.10% 줄어든 수치입니다.

당초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량은 3~8%, 거래대금은 2천600억~6천8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유동성 증가 등의 기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8월에도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여름 정기 휴가 기간인 데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관망세가 확산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하루 평균 거래량은 4억1천844만4천주, 거래대금은 5조7천973만4천600만원으로 올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94%, 32.53%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름 정기 휴가 기간이었던 작년 8월에도 미국의 조기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시행한 증시 연장 효과가 거의 없었던 셈이죠.

공원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998·2000년에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해당 시기부터 온라인 위탁 매매 방식의 거래가 새롭게 나타나고 동시에 주식 수수료 인하율 확대, 주가 지수의 뚜렷한 상승 등 다른 긍정적 요인들이 동반적으로 수반되면서 증시 전반에 활성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거래시간 증가만으로는 과거 사례처럼 거래량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며 "배당성향·규제·세금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긍정적 시장 여건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래제도 자체의 개편만으로는 장기적인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시장의 피로도만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8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4개 증권사 지부별 전 직원 2377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6%가 거래시간 연장 이후 시간 외 근무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62.8%)는 근무강도가 세졌다고 응답했으며, 지점 영업직의 73.4%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는 논평을 통해 "30분간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20분 간 현금 정산을 하고, 남은 10분 동안 주거래은행에 달려가야 하는 등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장 종료 이후 영업에 나서는 증권노동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투자자도 거래시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주식거래시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개인투자자 대상 온라인 카페에서는 "거래소가 24시간 편의점이냐"며 "30분이 3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체력에 부담을 느낀다" "투자자 편익을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거래소가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증시 거래량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공교롭게도 거래시간을 연장했을 때와 겹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는 덜 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증권시장 피로도에 대해서는 "거래시간을 연장하기 전에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며 "증권사 내 특정 부서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백오피스 부서 등 보통 일반 부서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반공모 최종경쟁률 45.34대 1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반공모 청약 경쟁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일 일반공모 330만8천261주 모집에 1억4천998만2천340주가 신청해 총 경쟁률이 45.34대 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43.16대 1, NH투자증권이 41.84대 1, 삼성증권이 54.99대 1, 신한금융투자가 38.77대 1, KB투자증권이 41.79대 1, 하나금융투자가 41.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첫날 눈치만 보던 투자자들이 이날 오후께부터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전날(4.1대 1)보다 10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지난주 실시한 기관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295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지난해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일반공모 경쟁률이 각각 134대 1, 194.9 대 1과 비교하면 청약 열기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이 증권가의 관측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높은 공모가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모가는 희망가 밴드(11만3천~13만6천원) 최상단인 13만6천원에서 결정된 데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결정 당시부터 EV/Capacity(생산능력당 기업가치)와 EV/Sales(매출액당 기업가치) 등 생소한 방법을 사용해 주가를 높게 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이에 대해 고완식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장(상무)은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경우 당시 지배구조 이슈가 있어서 청약이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가 없었다"며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굳어진 것 같아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었는데 주변 여건과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미국 대선과 국내 국정혼란 등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이 몸을 사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업계 시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10일로 이후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입성이 침체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고완식 상무는 "시가총액이 8조원 이상이면 MSCI와 FTSE지수에 특례 편입이 가능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9조원에 달하므로 해당 지수에 11월 중순 이후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셀트리온의 시총이 12조원임을 감안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5천명' 넘었다…사망자는 1천55명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환경시민보건센터는 1일 정부의 피해접수 공식 창구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10 월 31 일 기준 모두 5천60 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 월말 이후 피해신고는 가파르게 증가해 10 월말까지 6 개월동안 3천778 명이 신고됐습니다. 전체 피해신고자 5천60 명의 74.6%가 올해 신고된 셈입니다. 이중 21.9%인 828 명이 사망자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이는 5월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문제화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뒤늦게 의심 신고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공동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 천만명에 이르고 고농도 노출자나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30 만~200 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를 수동적인 신고 사례만 접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기 위한 기구의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하기로 했지만 일부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를 연장해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전국민 대상의 피해자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설립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옥시, 전 제품 성분 공개…시민단체 "'공개=안전'은 아니다"

자사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를 꺼렸던 옥시 레킷벤키저가 드디어 전체 제품의 전 성분을 회사 홈페이지(www.oxy.co.kr)에 공개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한국측 대표가 약속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 신고는 천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고 이후 소비자 불매 운동이 확산되자 옥시 레킷벤키저는 한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으며, 지난달 23일 옥시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회장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시민사회는 "여론이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사과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옥시의 이번 성분 공개 조치는 옥시 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타계해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옥시 레킷벤키저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제품의 전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분공개는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반응입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연합이 진행 중인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옥시 측의 전 제품 전 성분 공개 움직임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 성분 공개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부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생활화학 업체 역시 전체 성분 공개 요구에 응답해야 하며, 전체 피해자 접수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능동적인 배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초대형 럭셔리' 공간으로 차별화

현대백화점이 K-뷰티·K-패션·K-푸드(Food)·K-한류 콘텐츠 등 4가지 테마로 한 '한류 체험 공간'을 담은 대형 럭셔리 면세점 설립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1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개층(8~10층)을 리모델링해 특허면적1만4천5㎡(4,천244평)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계획했던 면적(2개층, 1만2천㎡, 3천636평)보다 약 17% 가량 늘어난 규모로 일반 건물보다 층고가 높고, 고객 동선도 기존 면세점 보다 1.5배 이상 넓게 확대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대면세점은 국내 주요 면세점에 루이비통(LOUIS VUITTON), 디오르(Dior) 등 해외 명품 브랜드를 공급하는 '부루벨코리아㈜'와 '특허 취득 조건부 입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루벨코리아는 프랑스 부루벨그룹의 한국 지사로 지난 1960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루이비통(LOUIS VUITTON), 디오르(Dior), 펜디(FENDI), 쇼메(CHAUMET) 등 글로벌 브랜드 40여 개를 국내 면세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면세점은 지난 9월말 중국 현지 상위권 17개 여행사와 MOU를 맺고,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 '보바스병원' 품었다…의료·실버사업 본격화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실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4일 호텔롯데는 이날 오전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를 위한 본 계약(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바스기념병원은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병원으로 지난 2002년 영국 보바스재단으로부터 병원명 사용을 인증 받았습니다. 이곳은 부지면적 총 2만4천300㎡(약 7천400평)에 연면적 약 3만4천㎡(약 1만250평) 규모로 550여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병상 가동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지난 10월 19일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 실사 등의 인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승인을 받는 즉시 늘푸른재단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고 서비스업 및 재단 운영 노하우를 살려 보바스기념병원을 세계 최고 수준 재활병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KT-LGU+ vs SKT 'IoT' 전면전

사물인터넷(IoT) 시장 주도권 싸움이 막이 올랐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연합전선을 통해 전국망 구축과 서비스에 나선 SK텔레콤에 맞불을 놓은 것이죠.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공동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년 1분기 NB-IoT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협대역(NB)-IoT'로 동맹을 맺은 KT와 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로라'에 맹공을 펼치며 경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NB-IoT는 이동통신망의 좁은 대역을 이용해 150 kbps 이하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8km 이상의 장거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협대역 사물 인터넷 표준 기술입니다. 전력 소비가 적으면서 가스·수도·전기 검침, 위치 추적용 기기 등과 같이 원거리에 있는 사물 간의 통신에 적합합니다.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IoT 기술인'‘로라(LoRa, Long Range)'와 비슷하지만 비면허 주파수를 사용하는 로라 대비 NB-IoT는 LTE 전국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촘촘한 커버리지와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는 게 두 회사의 설명이었죠.

KT와 LG유플러스는 로라가 NB-IoT에 비해 속도, 전파 도달범위(커버리지), 안정성 등 면에서 '장점이 없다'며 직설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두 회사가 사업 협력을 발표한다고 기자간담회를 열어놓고로라만 폄훼한다며 불쾌해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밝히지 못하면서 SK텔레콤을 의식한 발언만 일삼는, 조급증에 기인한 행사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LG유플러스 연합군과 SK텔레콤의 전면전이 된 형국인데, 아무쪼록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IoT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S "AI 민주화 이끌겠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비서 '코타나'가 조만간 한국어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4월 MS가 첫 선을 보인 코타나는 그 동안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피터 리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총괄 부사장은 지난 3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21세기 컴퓨팅 컨퍼런스'에서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순 없지만 곧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타나의 한국어 지원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중국, 일본 시장은 음성비서와 관련해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S는 타사와 구별되는 AI 기술의 차별점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을 꼽았다. 예를 들어 코타나의 경우 제품만을 제공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함께 제공해 각 개발자들이 고유한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MS는 'AI 민주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MS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과 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MS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CJ헬로비전 부진 털어내나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가입자 및 가입자당 월평균매출 반등하는 등 M&A 무산 및 영업차질 등 여파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J헬로비전은 올해 3분기 매출 2천803억원, 영업이익 238억원, 당기순이익 16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3%, 23.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3% 감소했습니다.

3분기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8분기만에 소폭 증가한 409만6천명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수익지표인 방송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역시 8천029원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는데요. 이는 M&A를 전후로 빚어진 영업차질 및 무산에 따른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추진중인 CJ헬로비전은 향후 방송 및 알뜰폰 사업 경쟁력 강화, N스크린(OTT) 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의 방송 서비스 제공, 신수종 사업 진출을 통해 유료방송과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4분기에도 방송 가입자와 ARPU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컴, 3분기 누계 매출액 사상 최대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누계 매출액 757억원을 달성, 3분기 누계 매출액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컴은 1996년 9월 상장 이래 역대 최대 누계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연 매출 목표로 제시한 1천억원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 한컴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57억원, 영업이익 23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18.7%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5.7%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매출 상승과 관련 한컴은 올해 1월 내놓은 '한컴오피스 네오'의 선전을 꼽았는데요. 한컴오피스 네오는 '한글'과 '워드'를 통합하고 다국어 번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인수합병(M&A)한 벨기에 PDF솔루션 기업 '아이텍스트(iText)'도 매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컴은 아이텍스트의 매출이 신규로 반영되며 해외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는 신사업 투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컴은 오피스 시장 영업 강화와 더불어 음성인식 자동통번역 '지니톡', 전자책 독립출판 플랫폼 '위퍼블', 디지털 노트 핸드 라이팅 서비스 '플렉슬' 등 다양한 신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컴 관계자는 "위퍼블, 지니톡, 플렉슬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서도 "영업이익이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한컴은 1996년 9월 상장 이래 55분기 연속 흑자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컴은 보통 1~4분기 중 4분기의 실적이 통상적으로 가장 높다"면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면 연간 매출 1천억원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美대선, FBI 발표로 후보 지지율 박빙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엿새앞둔 가운데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이메일 스캔들 재조사 방침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4.6%포인트 벌렸습니다.

하지만 FBI의 재조사 발표후인 2일 양후보간 격차는 1.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ABC뉴스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제 3당의 후보를 포함할 경우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46%였습니다.

반면 로이터 등의 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45%, 도널드 트럼프 39%로 6%포인트, 4자 대결시 45%, 37%로 8%포인트 앞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탄핵 움직임으로 후유증을 앓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클린턴 힐러리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FBI의 재조사 방침으로 대선 판세가 요동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FBI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힐러리를 옹호했습니다.

이번 판세 변화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지난 7월 불기소로 조사를 종료했던 이메일 스캔들을 대선 직전인 지난달 28일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비롯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쇼핑태그 테스트 성공할까?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앞으로 모바일앱에서 쇼핑태그를 통해 손쉽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페이스북 산하 인스타그램은 사진속에 상품태그를 입력해 브랜드를 알리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쇼핑태그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5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제품 매니저 등이 모여 별도의 툴없이도 이용자에게 쇼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인스타그램은 태그를 이용해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사이트까지 접속할 수 있는 쇼핑태그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 쇼핑태그 서비스는 페이스북내 인스타그램팀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툴없이도 인스타그램에서 쇼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큰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앱에 의상을 소개할 경우 그 상품은 유행이 돼 판매까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쇼핑 기능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생일선물과 가상통화인 페이스북 크레딧같은 e커머스 상품을 도입했다가 중단했고 최근 쇼핑사이트까지 추가했으나 마약이나 성인물의 광고가 더 많이 게재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1년 넘게 구매버튼을 테스트해왔으나 책임자의 이탈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핀터레스트도 수천개의 쇼핑 사이트와 직접 연동하는 기능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파벳, 광고사업 강세로 3Q 매출 20%↑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3분기에 모바일 광고와 유튜브 사업부문 호조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매출과 이익을 올렸습니다.

알파벳의 3분기 매출은 224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억8천만달러에서 20.2% 늘었으며 시장 기대치 220억5천만달러를 웃돌았습니다.

3분기 순익은 50억6천만달러(주당 7.2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8천만달러(주당 5.73달러)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이익은 9.06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8.6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출과 주당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알파벳의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1.6% 상승했습니다.

3분기 실적호조는 구글의 광고수입이 전년도보다 18.1% 증가한 198억2천만달러를 올려 매출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광고매출은 총매출의 89.1%를 차지해 2분기 89.8%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유료광고 클릭률은 2분기 29%에서 3분기에 33%로 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광고클릭 단가 하락폭은 2분기 7%에서 3분기 11%로 4%포인트나 커졌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 습관이 데스크톱 PC에서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변해 광고단가가 낮은 모바일 광고비중이 늘어 광고단가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시장분석가들은 유료광고 클릭수가 33%나 증가해 광고단가 하락을 만회할 수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초고속 통신망 등을 포함한 구글 이외 사업부문의 기타 부문 매출은 1억9천700만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늘었으나 영업손실은 8억6천500만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매출 1억4천100만달러, 영업손실 9억8천만달러에서 소폭 개선된 것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