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1일 열린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을 한미 공조를 통해 요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미사일을 반드시 요격하도록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고 긴밀하게 의사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꼴이 돼 체제 안전이나 대미, 대남 관계에서도 협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든지 미국이 요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미국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맞았을 때 단호한 의지를 소련에 보여주면서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이 중대한 상황에서 '요격을 안하겠다', 대통령이 '군사적 고려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오히려 독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를 요격할 것인가는 국제법적, 국제관계적 상황에서 검토해야 해 꼭 요격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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