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첫 위원장에 최시중 갤럽 회장 유력

최시중 한국갤럽 회장이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규 KBS 이사 역시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조직개편을 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기세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새로 신설될 방통위 위원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초대 방통위 위원으로 최시중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김상균 광주MBC사장, 김구동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김인규 KBS이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부 김동수 차관과 양준철 서울체신청장 등 현직 공무원들도 추천 물망에 올라있다.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과 김상균 광주 MBC 사장, 전응휘 녹소연 정책위원은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추천했으며, 최시중 갤럽 회장과 김구동 방송위 사무총장, 김인규 KBS 이사는 한나라당 측이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회장은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한국갤럽 사장을 역임했다. 이해성 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전응휘 위원과 김동수 차관, 양준철 서울체신청장 등은 방통위에서 통신 및 인터넷 정책을 맡을 전문가로 영입대상에 오르고 있다. 전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으로도 거론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시중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과 김인규 KBS이사가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했다"며 "김인규 KBS 이사는 지난 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정무수석을 고사할 정도로 KBS 신임 사장이나 방통위원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시중 회장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청와대에 홍보수석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무수석과 사회문화수석, 문화부 만으로 국민과 교류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첫 방통위원장도 언론을 아는 인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시중 회장이 우세하다"고 언급했다.

최시중 전 사장은 지난 경선과 대선 당시 소위 '6인회의' 멤버였으며 이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씨의 대학동문이다. 그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 언론 전반에 대해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당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국회 몫인 3명 위원 추천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정통부 김동수 차관과 양준철 서울체신청장 등 정통부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관련, 연락이 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형태근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옮길 것으로 확실시된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측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방송통신 담당 비서관(1급)을 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권선택 등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들은 언론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원 위원선임시 전체 5명중 한 정당에서 최대 3명까지만 선임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방통위 위원 선임 방식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위원선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방송뿐 아니라 통신 등 IT 정책을 관장할 방통위원들이 정파적으로 나뉠 경우 정치성으로 인해 IT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통위 설립법안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주 금요일(1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방통위 설립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방통위 설치를 총선이후 18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안마저 등장했다. 이처럼 되면 통신정책권은 일단 '산자부(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생기고,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를 맡게 될 방통위는 내용심의 수준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한나라당 방통특위 관계자는 "통일헌법의 정신을 존중해 통일부를 양보한 상황에서 이 당선인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 '실용'을 버릴 가능성은 적다"면서 25일 새 정부 출범 때 정상적인 내각 출범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방송통신위 설립도 불가능하다"면서 "그럴 경우 IPTV법은 방송위가 시행령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올릴 수도 있어 꼭 산자부에 정통부 기능(통신정책기능)이 간다고 할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6월 18대 국회이후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때에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통위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때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