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기능 확대될 듯…양당 시사

오늘(12일)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기로 하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중대 시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어제까지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의미가 없어지나, 오늘과 내일 일부 양보해 극적 타결을 이룬다면 그동안의 합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측은 우선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화에 대해 합의했으며,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해체되는 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되는 방송위원회, 과학기술부, 국립박물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일부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합의했다.

◆방송통신위 기능확대...방송과 통신 업무, 방통위 중심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세차례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면서 ▲통일부를 존속하게 된 것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시킨 것▲국립박물관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된 것 ▲14개 과거사위원회를 2월국회에서 처리않기로 한 것 ▲ 금융위원회에 대한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 등을 꼽았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과거사 위원회에 대해 2월 국회 이후에도 더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방송통신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협상결렬 관계자 회의'에서 "정통부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능조정을 하면서 없어지는 대신에 기능조정을 했으며, 국립박물관을 현재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했고 각종 위원회, 과거사 위원회는 우리가 새 정부 출범과 총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당 지도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쳐져 만들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화관광부와 '합의'해 정책을 만들어야 했던 방송광고나 방송영상 정책권이 상당 부분 이전되고,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통신 인프라 이용자 보호도 방통위 관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 여성부, 농진청은 합의 못 봐

하지만 양측은 해수부, 여성부, 농진청에 대해서는 정 반대다. 대통합신당은 '존치' 입장을,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처 수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

따라서 이날 이명박 당선인과 손학규 대표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