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협상 결렬, 인수위원 '말말말'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인 12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결렬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승수 총리 지명자, 인수위 간사단, 청와대 수석 내정자, 비서실 정무팀,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부조직법 국회에서 통과"라면서 "세계 경제가 가장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그러려면) 정부조직을 슬림화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협상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또 "상징적인 문화유산인 숭례문이 전소됐는데 복구에 200억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다.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안상수, 통일부뿐 아니라 정통부, 과기부도 양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데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새 정부에 뜻에 따라 정부 조직하는 게 관례이고 정치 윤리"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통일부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는데 저희들이 동의했으며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과학기술부 문제도 기능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정통부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능조정을 하면서, 없어지는 대신에 기능조정을 했으며 국립박물관을 현재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했고 각종 위원회, 과거사 위원회는 우리가 새 정부 출범과 총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농진청에서 결렬됐다. 이는 일체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와관련 "통합신당 주장대로 라면 16부가 되는데, 그러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규제혁파, 민간 자율성을 제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여가부 존치는 여성들의 표를 의식한것이고, 농진청은 농민표이고, 해수부도 어민들, 바다 위시한 관련 단체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경숙, 장관없이 출범해서는 "안 돼"

이경숙 위원장은 "정부 출범을 하면서 장관 없이 출범하는 불행한 사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고, 이명박 당선인은 "지금 반대하는 당에서도, 선거 때는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면서 "저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설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 인수위에서 모두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부조직법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지 22일 지났다"면서 "10년전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일 때는 12일만에 깨끗하게 처리해 주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정부 출범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시간을 끌래야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협상이 중대 고비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