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소량 이용자 요금인하는 곤란" 반발

6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이동전화 소액 사용자의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동통신사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조선일보는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월 휴대전화 통화량이 50분 이하인 소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약 30%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부인했으며 정부의 요금 규제를 받는 SK텔레콤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액 이용자 요금 인하 추진' 보도는 지난 4일 청와대가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해당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기본료 인하, 청소년 정액 요금제에 정보 이용료 포함, 장애인 요금 할인폭 확대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더해 월 통화량 50분 이하의 소량 사용자에 대한 요금할인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소량 사용자 요금 인하 방안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요금 부담 경감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소량 이용자 요금 할인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무엇이 됐든 취지가 좋은 만큼 수용할 수 있으나 소량 이용자 요금 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우선, 소량 사용자 요금 할인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정통부는 그동안 "요금 결정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겠다"고 강조해 왔다. 구매량이 많을수록 할인 폭이 커지는 것이 시장 경제원리다. 소량 사용자에게 더 할인해주는 것은 이러한 시장의 기본 원칙을 역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량 사용자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적 약자'라면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소량 사용자는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주위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통화량이 적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자는 기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소량 사용자 요금 할인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간섭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소량 사용자의 할인은 그동안 출시된 일반적인 요금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사용 패턴에 따른 요금제를 출시해왔다. 이로 인해 요금제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이를 잘 활용해 요금을 절약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통화 패턴을 무시하고 단순히 사용량 만을 기준으로 요금할인을 정한다는 것은 국내 이동전화 요금제의 일관성을 해치게 된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정액제에 정보 이용료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청소년 대상의 상한 요금제인 팅100, 팅1500, 팅별, 팅문자프리미엄 등 4가지 상한제 요금에 문자, 벨소리 등 정보 이용료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시스템 개발 중이므로 실제 적용은 1~2달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