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데이터 상한제에 정보이용료 포함"

지난 5일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의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요금인하의 방식과 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전체 가입자가 아닌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 한정돼 있어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지는 않을 전망. 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민생TF까지 운영해 내린 결론인 만큼 당사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도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다만,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한 "청소년 데이터 상한제에 정보이용료 포함, 노인전용 요금제, 장애인 할인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중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자메시지(SMS)의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SMS 요금을 더 내릴 경우 청소년들의 SMS 중독이 심화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현재 SK텔레콤과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정부로부터 이용약관을 인가받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정통부는 SKT가 이 같은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 후발 사업자인 KTF나 LG텔레콤도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무선 인터넷 이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보 이용료도 데이터 상한 요금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논의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상한제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상한제 요금에는 정보 이용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1만원의 정액 요금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휴대폰에서 콘텐츠를 다량으로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는 기본료의 부담을 더욱 낮춘 노인 전용 요금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노인들에게는 기본료가 1만원 안팎의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통화가 극소량인 노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정상 요금에서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장애인 요금제의 경우에도 할인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통부의 이 같은 요금인하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국회의 요금인하 압력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입자가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되기 때문.

그동안 서울YMCA, 녹색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기본료 인하, SMS 인하, 발신자정보표시(CID) 전면 무료화, 가입비 인하 등을 주장해 왔다.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금인하 문제를 거론할 전망이다.

하지만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통신 요금 결정 방식은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며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요금 인하 추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 계획을 밝힌 바 있는 SK텔레콤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부담이 있다.

SKT보다 요금 인하 여력이 부족한 후발 사업자들은 더욱 그렇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중에도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추가로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