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청소년 휴대폰 요금 인하 검토"…청와대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서실에 민생현안TF가 만들어져 민생현안을 점검중인데, 신용카드 수수료, 이동전화요금 문제, 대포폰 문제, 비정규직차별시정 등은 주무부서가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 생활고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부처간 협력해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월부터 비서실내에 민생현안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서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그 요인을 찾아보자고 하는 차원"이라며 "개선 사항을 찾고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도 이같은 맥락에서 논의됐으며, 이동전화요금도 저소득층과 청소년 층에 대해 일부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현안TF 주무부서는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비서관실이며,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이 같이 하고 있다.

청와대가 취약 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검토하자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요금을 경감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과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