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우리 경제에 큰 도움될 것!"...담화문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밤 9시50분 청와대에서 한미 FTA 타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됐다"며 "협상을 이끈 것도 우리였으며 내용과 절차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임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했으며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이익을 관철한 '계산기 협상' '주판 협상'을 이끌었다며 정부 협상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성원한 국민께 감사한다"며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선례를 존중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익을 이끌어 낸 협상"이라고 만족해 했다.

◆ 세계 시장으로 도약

노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으로 한국 상품이 뻗어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 했다.

노 대통령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작은 것이 아니라 경제 이익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협상의 결과로 세계 최대규모의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은 물론 신발,고무,가죽 등의 중소기업 제품 등도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00조원의 미국 조달 시장의 문턱이 낮아져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우리의 요구를 모두 관철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어려운 분야 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분명 이번 협상 결과로 어려워지는 산업 분야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국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 분야가 농업"이라며 "농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 노력한 점은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관세 철폐 시기를 최대한 길게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돼지고기 10년, 닭고기 10년 이상, 쇠고기 10년, 사과와 배는 20년, 오렌지는 7년 등에 걸쳐 관세철폐와 인하를 함으로써 시간을 벌게 됐다고 지적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피해를 보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입 물량이 밀려와서 국내 농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국가가 보전해 줄 것이고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보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이가 많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노령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복지체계를 가동해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이미 그런 복지체계는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제약 산업도 어려울 것"이라며 "시야를 크게 보면 복제약품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제약업계도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극화 심화? 논리적 근거 없다!"

FTA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과 제약 분야가 어려워 지는 것은 맞지만 FTA 타결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농업과 제약 이외에 어떤 분야가 어려워지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리적 근거가 있는 건전한 토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과 문화 분야도 크게 개방되지 않았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을 이어갔다.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 결과에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또한 이제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경제는 도전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며 "앞질러 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도전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FTA는 바로 그 도전이며 열심히 도전해 왔고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시작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진 결단으로 이번 협상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민족적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을 좇아 이끌어 냈음을 다시 한번 내세웠다.

노 대통령은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고 반대 의견이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뒤 "이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