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까지 험난할 길 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발효까지는 '험난한 산'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타결 현안의 추후 협상과 세부사항 조율, 국민적 합의와 후속 대책 마련, 국회 비준 절차 등 만만찮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로 FTA 효과를 느끼려면 2년 이상 더 기다려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FTA협정에 따른 정부 후속 보완대책을 내놓고 밤 9시쯤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FTA 추진 배경과 농업 분야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내부에서는 FTA 협정 내용에 배치되는 국내법을 정비하는 절차에 들어서고 미국측과 분과별 상설위원회를 통해 미합의 쟁점사항에 관련한 협상을 추진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중순경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6월말쯤 본서명에 들어선 후 비준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비준안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 맞춰 제출될 전망이다.

심의는 국회내 관련 상임위에서 우선 실시하고 공식적 안건 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이해득실을 따지게 될 것이므로 험난할 거란 분석이다.

국회 비준이 정부측 기대대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관련법률 개정 작업까지 끝마치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대통령이 협상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의회가 통상 협상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향후 90일동안 협상 내용을 심의해 수정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협정문서가 체결되면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행법안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 제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