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외국인 간접투자 개방…한미FTA '줄다리기' 지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당초 예정됐던 협상시한인 2일 오전1시를 넘기며, 양측 간 '줄다리기' 협상이 지속됐다.

'타결이냐 결렬이냐'의 기로 속에 핵심쟁점인 자동차·농업 분야에서 진전이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전3시 현재 협상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캐런 바티아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최종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전 5~7시경 최종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공식발표는 이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결 내지 결렬과 관계없이 이날 오후 9시45분 한미 FTA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서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은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 검역 문제를 포함한 농업 분야에선 양측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선에서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방송 분야에서 현재 49%로 규제하고 있는 PP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100%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국내 유료 방송콘텐츠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PP가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한을 넘겨 협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한미 FTA 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분신 기도를 비롯해 새벽까지 한미 FTA 협상중단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돼, 2일 오전 최종결과가 발표될 경우 이번 협상과 관련한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