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분 관련 공시의무 위반 급감

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지분 관련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경위원회 송영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2년 이후 공시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들의 지분 관련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지난 2003년 총 918건에서 이듬해 762건으로, 지난해엔 412건으로 전년 대비 45.9%나 줄어들었다.

◇연도별 공시의무 위반 조치 건수 (단위:건)

정기공시·수시공시·특수공시 중 지분 관련 공시를 제외한 기타는 조치일 기준.

지분 외에 수시공시 의무 위반이나 허위공시 등의 건수도 지난 2002년 172건, 이듬해 124건에서 지난 2004년 66건으로 급감했다. 단 지난해엔 8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4건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한 상태다.

기업들의 전체 공시 건수를 보면 지난해 상장기업들은 8만3천836건의 공시를 쏟아냈다. 지난 2002년 7만1천277건이던 상장사들의 연간 공시 건수는 상장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도별 상장기업 공시건수 (단위:건, 개사)

앞서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4월1일부터 상장기업들의 의무 공시사항을 기존 232개에서 134개로 대폭 축소했다. 당시 거래소 측은 "공시 의무규정 완화로 25% 이상의 공시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밝혔지만, 기업들의 공시 건수는 그다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현재 1천663개 기업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올 공시 건수는 4만9천37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