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게임위, '고액 심사료' 논란에…"해외 10%~50% 수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고액 심사료' 논란과 관련해 "미국·유럽 등 해외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게임이 영화 등 타 콘텐츠 대비 높은 등급분류 심사료를 받고 있다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게임위가 PC·콘솔용 게임 하나를 심사하는 데 300만원대 비용을 받는 반면, 제작비 5000억원대 규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28만원의 심사비밖에 받지 않았다"며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출장 심사 비용으로 지역별 최대 50만원까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받는 심의료는 해외와 비교할 때 미국·유럽 대비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분의 1(10%) 정도로 낮다"며 "수수료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고, 받은 만큼 국비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두 게임위 창고에 입고해 심의해야 하는데, 부피가 큰 게임기는 편의상 저희가 직접 가서 심의해 드리는 것"이라며 "업계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