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대책 지원"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간 주택가격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투기, 가격 띄우기 등 시세 왜곡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 의심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예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고 표준실무편람 배포와 조합 운영 교육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확대, 분쟁지역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분야 탄소중립 촉진을 선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그린 리모델링 성과 평가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전국 주간 매매·전세 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부족해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조사는 실거래가 많지 않아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투기심리가 반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조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와 호가가 얼마나 적용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주택 가격 통계는 호가와 실거래가뿐 아니라 중개업소 의견을 듣고 AVM 시세와 MP시세 등 정보를 모아 파악하고 있다"면서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간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계속하느냐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