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진흥, 거버넌스 통합에 달렸다…과도 규제도 손봐야"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동시에 방송 콘텐츠 분야에 지워진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선 전 언론을 통해 소개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들을 정리하고, 각 안에 대해 학계와 미디어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방송콘텐츠(10명), 문화 콘텐츠(4명), 유료방송 플랫폼(5명), 지역방송(2명), 외주제작(1명), 법(4명), 공영방송(4명), 시민단체 활동가(1명) 등 총 3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거버넌스 개편 형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2%가 '미디어 산업 진흥 중심의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되, 지상파와 보도, 종편을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마련하는 안'을 지지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언론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노 연구위원은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과 관광을 분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도와 종편을 분리해 이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공영방송 위원회 또는 공영 미디어 위원회) 설립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송 관련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콘텐츠진흥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 연구위원은 "실 단위로 콘텐츠 조직을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 모든 콘텐츠 관련 분야를 콘텐츠 관련 실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라고 말했다.

시사점으로는 응답자 아무도 현행 유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노 연구위원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 중심으로 부처를 일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분산된 거버넌스 한계 극복의 필요성, 합의제 특수성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인상깊은 의견으로는 "합의제 기구를 이야기 할 때 공영방송 위원회 또는 공영미디어 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수의 전문가가들은 여기에 저널리즘까지 포함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모아서 합의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현실 가능성을 떠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조직개편을 전제로)문체부가 가진 특수성'을 지목했다. 아울러 합의제 기구를 만든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노 연구위원은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방송 콘텐츠를 포함, 레거시 사업자들이 과거 낡은 규제로 인해 열등재로 인식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복규제, 이중규제 등 과도한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콘텐츠 진흥을 위한 조직개편도 필요하다"라며 "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며 "미디어 산업과 동일하게 조직개편은 물론 현재 적용된 불합리한 규제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