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미디어 분야…尹 인수위 '불씨' 살린다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 무관심론'이 팽배한 가운데,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등용이 미디어 시장 진흥을 향한 '반등 포인트'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22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인수위 미디어 전문가로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전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특위 위원장), 안호림 인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등이 등용됐다.

특히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에서 미디어 분야를 총괄했던 성 교수 기용에 업계는 '국민의힘 미디어 무관심론'을 뒤집을 정책 마련이 가능할 지 주목하고 있다.

◆ 특위가 10개 공약 제안했는데도 3개만 반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미디어는 관심 밖이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골자로 10가지 미디어 공약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미디어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

심지어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20일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10가지 정책방안도 공약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선 "국민의힘에선 미디어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특위는 ▲ 미디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명확한 구분 ▲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통합 ▲ 미디어 관련 기능 한 부처로 통합 ▲ 공영방송 사회적 책무 수행 평가 강화 ▲ '콘텐츠 진흥 기금'조성, 부처별 지원기금 통합 ▲ '한국 OTT 연합 플랫폼(가칭)' 결성 ▲ 망 이용대가, 제작비 거래 등 글로벌 사업자 거래 표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미디어·ICT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약에는 ▲ 언론자유 보호와 신장·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노력 ▲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포함·공영 방송의 거버넌스 구조 개선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미디어혁신위원회'출범·디지털 언론 미디어 복지정책 강화 등 세 가지만 담겼다.

이에 성동규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방송학회 세미나에서 "미디어정책특위에서 사실은 10가지를 만들어서 전체 정책총괄본부에 제안을 했다"면서 "그러나 미디어, 특히 언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공약집을 받아보고 조금은 당황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골든타임 놓지지 않도록…지원·규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현재 미디어 시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 세대교체와 융합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한 성장지원과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시장 진흥'에 방점을 둔 미디어 공약을 요구한 바 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 방송사업자 편성규제·요금규제 완화 ▲ 결합상품 현금 경품 금지 ▲ 8VSB 상품의 보편복지 상품화 ▲ 플랫폼사업자의 상품 구성 자율성 보장 ▲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및 공정한 대가산정 기준 마련 ▲ 채널거래 관련 사전규제 완화 ▲ 제작PP 우대 및 비제작PP 종료 요건 명확화 등 합리적인 채널거래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IPTV 업계에선 ▲ 허가제도 완화 ▲ 요금 자율성 확대 ▲ 채널 운영 자율성 확대 ▲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필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OTT 업계에선 ▲ OTT 법적 지위 신설 ▲ 자율등급제 도입 ▲ 망 사용료 지급 등 현안을 설명하고 ▲ 국내 OTT 해외 진출 등 지원 방안 ▲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성동규 교수도 "미디어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전체 미디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레거시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혁신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면서 "OTT 인터넷 영역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진흥 위주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되, 글로벌 사업자 대응과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신정부 미디어 정책 핵심 검토사항으로 공공성, 플랫폼, 거버넌스를 지목했다. ▲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 미디어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신뢰도 증진 ▲ 플랫폼 중심 환경에 대응 ▲ OTT 관련 규제 및 진흥체계 수립 ▲ 통합법 체계 마련 필요 ▲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 과기부와 방통위의 역할 재설정 필요 ▲ 중복 규제 해소 등이 구체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