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완화 논의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이르면 오는 24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오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전날 국토부에 이같은 일정을 통보하고 업무보고 양식도 함께 보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으로 나뉜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시행을 위한 국토부의 이행 절차 및 계획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각 부서로부터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갈 자료들을 제출을 받고 양식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추세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해온 주택 공급 로드맵을 윤 당선인의 공약과 비교하고 구체화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재작년 '5·6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해 '2·4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 물량은 206만호 규모다. 윤 당선인 역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계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 ▲임대차보호법 3법에 대한 개정 검토의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도 보고 대상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