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인식 제고 캠페인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설치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5인 조정부)를 통해 조정비용 없이 단기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이 보장된다. 법원에서도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라는 게 KISA 측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으로 양 측은 유동인구가 많고 IT기업이 밀집한 주요 지하철역에 제도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쓴다. 앞서 KISA는 관련 조정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신청절차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로 알리고 있다.

홍준형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송보다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