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구축·자율주행 갈등 봉합할까…과기정통부-국토부 "협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5세대 통신(5G) 조기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에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기지국 장비 구축에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 지자체 허가를 포함시키면서 5G 확산 등 '디지털 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규격과 관련해서도 과기정통부와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왔다.

양측이 뉴딜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 등 의미있는 결과 도출을 약속해 주목된다. 다만 표준 단일화 등에 즉답은 피하는 등 미묘한 온도차도 보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밝혔던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윤중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함께 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간 이견을 보여온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 사안으로 데이터(D)와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생태계 강화를 선행 과제로 꼽았다. 이 중 디지털 전환의 혈맥을 담당할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 5G 조기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신설, 공동주택에 기지국 등을 설치 요건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됐다. 5G 조기 구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날 "정부 내에서 입법예고한 부분에 추가적 의견 조율이 있다"며, "5G의 빠른 확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용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좋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개선을 시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와 관련 (국토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양 부처간 조율을 예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다른 표준을 고수하면서 미래 불확정성이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간 통신규격 확정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5G 기반 융합서비스의 대표격인 자율주행차는 이번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관련 표준 규격을 놓고 과기정통부는 셀룰러 차량간 통신기술(C-V2X)을, 국토부는 차량용단거리통신기술(DSRC/WAVE)를 밀고 있다는 점. 부처간 다른 차량통신기술을 앞세우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중복 등에 따른 국가 재정낭비 등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특정 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웨이브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별도로 C-V2X 기반 단말 개발도 병행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최기영 장관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야 한다"며, "국토부도 나름대로 해오던 게 있지만 협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C-V2X쪽이 더 힘이 실린다고 생각한다"며 자체 규격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과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박선호 차관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갈등 여지가 남아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