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국가, 北 근본 해결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황 권한대행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노력을 언급함과 동시에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김정은 등 북한 권력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동시에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상호 신뢰를 통해 남북관계를 호해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의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제3국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태러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모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수용소를 비롯한 각처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 재도약을 이루는 최선의 해법"이라며 "북한의 실제적 변화 없이 우리가 추진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시대 정신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통일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구성원으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리 온 통일의 의미를 갖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탄핵 분열에 경계 "화합과 통합 무엇보다 필요한 때"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선열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반목하고 질시하는 현상가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비상한 각오로 국정 안정과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 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해자가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양국관계는 보다 상호호해적이고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