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어디로 가나... 세종 이전론 급부상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의 집무 공간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실 존속 여부와 함께, 세종시 이전 혹은 청와대 복귀 가능성이 본격적인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지난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접고 전격 추진한 사안이었다.

청와대의 폐쇄와 함께 이뤄진 이 결정은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고, 대통령실 기능과 보안, 이전 비용, 무속 논란까지 이어지며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으며,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집무실은 다시 이전되는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선 대통령실 세종 이전론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용산 집무실은 ‘밀실정치’, ‘보안 불안’, ‘혈세 낭비’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청와대 복귀 역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세종 이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내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 이전 관련 현황 파악을 지역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용산은 내란 소굴'이라며 조속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 역시 대전·세종 방문 시 ‘명품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설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 입장과 소속은 다르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며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판례에 따라 수도 이전은 단순한 행정명령이나 법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복귀 가능성은 더욱 복잡하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한 이후 내부 구조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경호·보안의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도 청와대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는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이 어디로 가느냐는 정치적 결정과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성뿐 아니라 상징성과 국민과의 거리,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자별 입장 정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