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1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한덕수 권한 대행의 복귀 시급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마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음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어 "더 늦게 변론을 마쳤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되었다"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한덕수 권한대행 측의 의견서에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입이다. 이 정도면 가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거대 야당은 줄 탄핵으로 국정에 훼방을 놓고,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나"라고 되물었다.
추 의원은 특히 "헌재가 정치적 셈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즉시 각하’가 답"이라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법치와 국익 앞에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고 거듭 조속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각하 결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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