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구조조정 신호탄 '황해 한중지구' 지정 해제

[정기수기자] 장기 개발부진 지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7일 제60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중지구 지정해제(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중지구는 5년 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지정해제 행정절차에 착수됐다.

황해경자구역은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일대 55.1㎢를 중국무역의 중심지역으로 육성코자 2008년 지정돼 2025년까지 7조4천억원을 투입해 미니 산업도시 5개를 개발할 계획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 침제로 사업자가 개발사업에서 발을 빼는 사례가 속출, 개발면적이 14.9㎢로 대폭 축소(면적 감소비율 71%)되고 2011년 말 지곡·향남지구가 해제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59차 경자위에서 경자구역 개발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 투입하되, 개발부진지구는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지구 지정해제는 경자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개발사업자가 미지정된 지구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전제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내달 12일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군산2국가산단지구를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경제청 폐지에 따라 경자구역 존치시 관리기관 부재로 행정공백이 불가피해 경자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밖에 조지메이슨대학교 송도캠퍼스 설립승인(안), 인천경자구역 송도지구 국제여객터미널·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조지메이슨대 송도캠퍼스는 경자위에서 설립승인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