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년 정부 예산안서 8조 삭감키로

정부의 수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총 8조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2009 예산심의 전략'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10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예산 심의 방향을 발표한 우제창 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에 따라 총 26.2조원의 세수입 감소가 있을 것이고, 2009년도에만 14조원의 세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액은 17.6조원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SOC 위주의 경제활성화 예산을 내놨으나 한국은 건설투자 비중이 높고 철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SOC 축적도는 120% 과잉 상태"라고 비판하면서 "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2009년 예산심의 전략으로 부자감세정책 포기와 불합리한 SOC사업 예산 축소를 잡았다. 국론 분열, 국민인권 침해, 사회갈등 유발 사업의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부산영상센터 건립 등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과 사업계획 미비 사업,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역시 삭감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 등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학생 등록금 교육비 지원의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비료구입비 보전, 체당금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남북평화협력 증진에 대한 예산, 철도 등 생산적 SOC 예산, 복지문화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이날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부자 감세까지 해 재정 적자가 최대치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자 감세 중 5조를 삭감하고 불필요한 SOC 투자를 3조 정도 깎아내어 적자 재정을 10조 정도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