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09 예산안 본격 심사…난항 예상

국회는 11일 예산결산특위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정부가 내놓은 283조8천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한미FTA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마찰로 상임위 예산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전문가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융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경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는 감세와 동시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부의 적자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국재정학회 김상현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을 OECD와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OECD 평균을 지향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지난 IMF 때도 그랬지만 감세와 정부의 지출확대라는 적자재정으로 갈 경우 선수확대 등은 단기적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마이너스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지출보다 감세가 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다"며 재정지출보다는 감세정책을 통한 민간 경기부양 정책에 방점을 뒀다.

그는 그러나 대운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내년 상반기 쯤 가장 어렵고 하반기 쯤 돼야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운하의 경우 사업 자체가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은 "정부의 감세안은 어느 개별 분야에도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김 위원은 "감세의 경우 거시경제모델로 보면 단기적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세목서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선진국도 확장적인 감세정책을 펴고 있지만 외국의 감세정책을 보면 이번 경제위기에 대응한 일시적 감세정책인데 반해 우리는 항구적인 감세정책에 이어 일시적 감세정책까지 추가해 앞으로 재정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실장은 또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라는 행태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예상보다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감세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가 정부의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분석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헌 한국재정학회 이사는 "정부가 2009년 성장률을 4%로 잡은 것은 매우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국내 성장률이 4%를 밑돌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경제학회 이사는 "우리 경제는 단순 요소투입형 성장이 아닌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SOC투자의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경제 활성화 또한 SOC 확충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가 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가 감세와 지출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