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조속 처리 추진"…실무 TF팀 구성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하에 조속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한미FTA와 관련해 실무적인 부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당 정조위원장 급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TF(테스크포스)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한미FTA추진은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선제 대응"이라며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한미FTA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야당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외통위에서 한미FTA비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대통령실장은 이날 외부환경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긴급유동성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물부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는 야당이 먼저 추진한 것이고 한나라당도 원래 긍정적이었다"며 "야당이 보완대책을 주장하는데 한나라당도 先 대책, 後 비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준과 연계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한미FTA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당정은 '선 비준' 입장이 확실함을 강조하면서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장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자는 노력의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최종적인 부분은 해당 상임위가 미국 의회의 입장 등을 감안해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532개 법이 한미FTA관련해서 의원입법된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 54개 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넘어온 77개 법안은 모두 당정협의에 의해 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다음 주부터 매일 정책위 주관으로 각 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위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 그는 "한미FTA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해서는)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쇠고기 문제에 대응할 때 당정TF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때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외화유동성 확보를 한고비 넘기는 일종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경상수지 개선이 보이고 있는데 국제시장에서는 경상수지 개선 조짐이 보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대외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안심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또 당분간 국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금년 들어 심각해진 취업난을 극복하는 등 영세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 중이고 윤곽이 잡히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서민경제대책으로 내세운 부가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3% 내린다고 음식점의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가세 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