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지경부는 재벌부" vs 이윤호 "중기 프렌들리"

"지식경제부는 재벌 프렌들리(재벌 친화적), 2천만 중소기업인을 위한 중소기업부로 거듭나야 한다."

"현 정책기조는 중소기업 프렌들리, 조직보다 중소기업 중시 정책 수립 등이 더 중요하다."

22일 국회 본회의 민생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기업인 출신 문국현의원(창조한국당)과 산업진흥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문국현의원은 납품단가 연동, 중소기업의 키코(KIKO 통화옵션) 등 환헤지 피해에 대한 지경부의 정책 등을 촉구했고 이에대해 이윤호 장관은 무리한 개입보다 시장원칙 등을 강조했다.

문국현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없다"며 "지경부는 재벌 프렌들리, 2천만 중기인을 위한 중기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경부 정책을 비판했다.

문의원은 또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 중기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윤호 지경부장관은 "현 정부 정책기조는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중기 프렌들리'로 생산, 고용 등 (중기정책에)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기 지원핵심은 조직설치 보다는 중소기업를 중시하는 정책기조, 정책 수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문제는 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납품단가 협의조정 의무제도 등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면서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장관은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중기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초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중기 경쟁력 확보 및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의원과 이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2조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의 환헤지 피해와 관련 이의 탕감 등 대응책을 놓고도 한치 양보없는 주장을 펼쳤다.

문의원은 "중기 환헤지 피해는 환율조작 등 인재(人災) 성격도 크다"며 "탕감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이번 키코 사태는 은행 등의 부정확한 환율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투기 목적 등도 이유 중 하나"라며 "탕감요구는 과도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장관은 다만 "환율 펀더멘털 등을 반영, 키코 판매시 고지 의무,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하반기로 예정된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대한 여야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장관은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기 등을 분산, 충격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