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기업논란, 한전사장·가스요금 '불똥'

공기업 경영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임시국회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한 지식경제부의 기관장인사, 특히 한국전력 인사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에 포화가 집중되는 형국이다.

벌써부터 지경부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해당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 인상시기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전력 사장 인선 역시 논란이 되면서 인선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질 조짐이다.

25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회 공기업 관련 특위에 출석, 여야로 부터 최근 불거진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집중되면서 진땀을 흘려야 했다.

지경부는 부처 중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산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이번 대검찰청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납품 비리 등 비위사실이 적발 된 것.

더욱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주요공기업 사장공모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하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민생특위 및 공기업특위에서 집중타를 맞고있다.

이날 박영선의원(통합민주당)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적자가 늘면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방만경영을 일삼는 공기업 적자를 요금을 올려 보전하겠다는 것인가"하며 질책했다.

김재경의원(한나라당)도 공기업 경영실태 문제를 지적하고 "지경부의 내부 감독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삼았다.

결국 이윤호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해명했다.

기관장 재신임과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질책도 쏟아졌다.

최문순의원(통합민주당)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사표를 강요한 게 아니냐"라 추궁했다.

최의원은 이장관이 "직접 강요한 적 없다"답하자 "위증이 될 수 있다. 차후라도 명백히 입증하겠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새로 선임된 산하기관장이 대부분 산자부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실제 이날 지경부가 특위에 제출한 '지경부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따르면 최근 인선을 마친 10개 기관 중 8개의 기관장이 산자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전 사장 공모는 거론되는 유력후보가 공교롭게 이장관과 같은 LG 출신이라는 탓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현재 한전 사장은 3배수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김쌍수 전 LG전자 고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영택의원(통합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특정 기업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전 사장 공모가 정실인사의 표상이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다.

이외 이날 특위에서는 우정사업본부 거취문제도 거론됐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인수위때 공사화 얘기가 나왔지만 이후 뚜렷하게 공사화 할지 안할지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조직개편 이전부터 외청분리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공사화 등 작업이 구체화되기는 쉽지 않을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