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이후 열릴 당정협의에서 305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다음 주 당정협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큰 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최대 발휘하기 위해 민간부분이 성숙한 분야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진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의 기본적인 방안으로 ▲민영화 ▲통폐합 또는 기능조절 ▲내부경영 효율화 등을 설명했다.

민영화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경쟁여건이 형성돼있거나 앞으로 경쟁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에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는 기업은 민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혹은 여건변화로 인해 역할이 많아진 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겠다"면서도 "대상 기업은 최종적으로 입장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존치시킬 수 밖에 없는 기업은 내부적인 경영을 효율화 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이슈가 됐던 4대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민영화했을 경우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것은 애초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노조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용안정 불안해하므로 민영화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며 "통폐합의 경우 여러 가지 자연감소분이나 명예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민영화 대상 기관은 305개 기관으로 예산은 약 338조원(올해 기준), 종사자 수는 26만 명(2007년 말 기준)"이라며 "당정 협의를 거쳐 우선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