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후폭풍' 일파만파…당·청 '갈등'으로 확대되나[여의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발표 이후 여권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향후 당청 관계 균열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청 관계의 심각한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 법안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2월 내 입법 목표를 제시했다. 기본적인 골격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기능을 나누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며 여권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파장은 검찰개혁추진자문단 일부 자문위원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한동수(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개혁 작업이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 강경파 등이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 수사인력 구조가 이원화되는 부분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경찰 등이 주축이 될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데, 사실상 현행 검찰의 '검사-수사관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다른 지적사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는 것과 공소청이 중수청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관 교체를 통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민주당 내부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의견 수렴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당청 갈등으로 번질뻔한 불길은 잡혔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정부 제출 법률안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치는 만큼 당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내일(15일)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일정이 배치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향후 당·청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대전제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인력 수급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소통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할 때 고민이 되는 지점 중 하나가 수사 전문성을 지닌 검사들의 활용 문제"라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공수처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당과 공유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에 당·청 간 큰 갈등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했던 검찰개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볼 수도 있어서 당·청 간 갈등 요소가 잠복해 있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 힘이 세기 때문에 갈등이 크게 확산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