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중수청 법안, 글자 바꾸기 놀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대해 "글자 바꾸기 놀이를 한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12일) 오후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느 대목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던 정치집단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냐"며 "'검찰총장' 글자는 왜 바꾸지도 못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못한다고 했느냐"면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삭제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니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어떻게든 제대로 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같은 날 검찰개혁 일환으로 새로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고 2월 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는 지점은 중수청 내 수사인력 구성이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검찰보다 더 권한이 비대해진 수사기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