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강경파 "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아닌 특수부 된 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2월 내 처리 목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기본 원칙이 퇴보했다는 이유인데, 이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수정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검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채택했는데, 분리가 아닌 특수부가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상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역량과 수사지연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TF)에서는 수사 절차상 매뉴얼을 꼼꼼히 만들어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낼 줄 알았는데,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흔드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물 20년 먹은 사람 작품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고리타분하다"며 "깔려 있는 사고방식이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사실상 검사들에게 주는 모양새다. 안 준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한다"며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곳곳에 숨겨 놨다. 보완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인력 충원과 관련해 "중수청으로 갈 검사들이 많지 않을 거라 수사사법관은 대형로펌에서 충원해야 한다"며 "그러면 법조부패카르텔이 굉장히 폭넓게 형성되는데, 중수청까지 대형로펌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입법 예고된 법은 검사의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며 "당과의 조율이 잘 되면 설 전에라도 빠르게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실상 공소청이 중수청을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자 공소청의 식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남는지와 전권송치주의 부활 여부가 형사소송법에 달렸는데, 이에 대한 어떤 일정도 제시를 안 하고 있다"며 "최소한 동시에 입법예고가 돼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는 건 (지방선거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을 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목요일 정부의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개별 의견 표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경파가 입장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