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자격박탈 초읽기…13일 대법원 최종 판결

입력 2025.03.06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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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영주 박남서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며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혐의로 박 시장 캠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조사 결과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영주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올해 보궐선거는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시장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황병직 전 도의원(무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영주=이민 기자(lm800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