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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3.2조 투입…'탄생응원 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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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3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3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20일 서울시는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일생활균형·양육 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돌봄·주거 분야의 경우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을사년(乙巳年) 첫둥이'와 엄마, 아빠를 만나 축하를 전했다. [사진=서울시]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었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은 올해 3500호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또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준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 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한다.

건물 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인 '아이사랑홈'은 2029년 58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아이를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출근길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면 돌봄 교사가 간식과 숙제를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일·생활균형과 양육 친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신규 정책이 눈길을 끈다.

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1500개사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를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도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 총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은 다음 달 문을 연다. 영아 1명당 택시 이용권 1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2개사로 확대한다.

아이 동반 '서울 키즈 오케이존'은 참여 매장을 800곳으로 늘리고 '가족 화장실'은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700곳으로 늘어난다.

만남과 출산 분야 정책에서는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 출산을 돕는 것이 특징으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 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한다.

공공 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 협력 업체는 5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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