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무상급식…정치권의 태도는?

'초중등 무상급식' 논란이 6·2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념대결까지 보인다. '좌파' '포퓰리즘' '사회주의' 등 색깔논쟁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지방선거 정책으로 발표한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한나라당이 '부자급식'으로 비판하며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은 매일같은 난타전 양상이다.

◆야5당 "무상급식으로 의무교육 질적 향상 추구"

야당 측은 무상급식이 단순히 밥을 먹이는 게 아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 의무교육이 규정돼 있다. 무상급식은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이날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은 민주노동당 창당공약"이라면서 "가난을 증명해야만 가난을 인정받는 현재의 복지는 후진적이다. 움츠린 아이들의 어깨를 펴게하는 보편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심상전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차별 급식은 아이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눈치밥 급식"이라고 비난했다.

◆여당 "국민 혈세 '부자급식'에 써선 안 돼"

반면 한나라당은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학생 전체 무상급식은 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닐 뿐더러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면 급식은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같은 날 한 토론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급식비까지 대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지 않다"며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거에서 표만 된다면 앞뒤 안 가리는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면서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기본 입장은 국민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가 재정 파탄 vs 전시 홍보사업에서 충당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연간 3조원이 필요하다며 불가하다는 데 당론을 모으고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조원을 모으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 자녀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실속있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이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시한 '부자 감세'에서 줄어든 수십조의 세수와 4대강 사업이나 호화 청사 등만 조정해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호화청사와 4대강 공사를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면서 "전시 홍보사업 등 한나라당이 하고있는 사업을 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내부 이견도 잇따라

여·야가 당론을 모아가고 있지만 내부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울 것"이라며 야5당의 공약과는 거리를 뒀다. 당장 중학교까지는 어려우니 초등학교부터 실시하자는 입장이라 오히려 한나라당의 점진적 확대와 맞물린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과는 맥을 달리 한다.

연일 새로운 근거와 논리로 점입가경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이 지방선거 열기가 더해지며 전국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