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안 대충돌' 전초전 벌여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열릴 상임위 법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18일 대정부질문에서 미디어법안을 중심으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미디어법안과 언론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많은 채널을 확보해 다양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서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이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면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법안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여론다양성을 지키고 신문과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미디어 관련법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수준 문호를 개방하고 겸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의 미디어법 상정 반대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대안을 당당히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이고 그 자체가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의한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언론과 일부 세력이 용산 참사에 대한 과잉진압 한 측면만 너무 강조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일부의 비판에 있었지만 시정보도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미디어시장은 비전이 없다"며 "(현재 미디어 산업의)침체의 원인은 신문, 라디오, 위성방송, IPTV 등 플랫폼은 발전했지만, 콘텐츠는 공중파 독과점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미디어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미디어법안 추진 입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프랑스도 (미디어법 개정 당시)재원문제 단 한 건만 가지고 1년 동안 논의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작년 12월에 법안을 올려놓고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최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28명의 이 대통령 특보들이 각종 언론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며 "(이로 인해)방송의 여론 편향이 심해지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한승수 국무총리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정부여당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방송시장의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며 "방송시장이 오직 규제완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정부여당 측에 따져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저널리즘에는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언론 독과점이 심각한데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누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대정부질문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너무 형식과 관행에만 젖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내일부터 법안심의가 본격 시작되는데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고 충분한 토론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살아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