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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시 재벌· 외자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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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재벌, 외국자본의 인수 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 및 국각 기간산업 기업이 우선적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반도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해당 기업으로 거론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공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이다.

민영화 대상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영향권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는 각 부처별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유동자금의 확대와 경제력 집중등에 대해 우려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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