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부실해진 공기업 경영…개혁압력 높아질 듯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1년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평가결과 역시 책임경영 노력 미흡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24개 공기업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 분야서 1위를 차지했고 77개 준정부기관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중 한전과 지역난반공사 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준정부기관 전체로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정보문화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소프트웨어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건설교통평가원 과학재단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2곳이 우수로 꼽혔다.

반면 공기업중 최근 부도처리된 건설사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지적받은 석탄관리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최하위였다.

준정부기관서는 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예탁결제원 전체 최하위였다.

소방검정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과학문화재단 독립기념관 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산업기술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청소년상담원 노동교육원 문화예술위원회 등 13개기관은 준정부기관 중 부진기관으로 꼽혔다.

◆전체 평가 점수도 내리막

전체 평가 결과의 특징은 1년전에 비해 평가결과가 낮아졌다는 점. 2006년 공기업 평균 75.7점이던 것이 지난해는 73.2점으로 낮아졌다. 준정부기관역시 1년전에 비해 평균점수가 1점 하락한 71.4에 그쳤다.

점수가 낮아진 것은 책임경영 미흡, 경영관리 비효율, 주요 사업 부진 등이 이유로 꼽혔다.

기관장 평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공기업서는 지난해 77.5였던 공기업1 부문의 점수가 74.1까지 내렸다.

종전 정부산하기관인 공기업2 유형은 67.6에 그쳤다. 책임경영 및 이사회 활성화 성과 부진 등이 점수 하락요인으로 꼽혔다.

처음 실시된 준정부기관장 평가 평균점수는 67.9로 공기업 전체 평균 보다 저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을 유형별로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순위보다는 평가점수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도록 성과급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우수기관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1%이내에서 증액 편성하지만 부진기관 15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차년도 경비예산을 1% 삭감하여 편성하게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조치했다.

부진기관들은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