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예산 놓고 '마찰' 계속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당정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가운데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안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2조9천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2조4천542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9천788억원), 채무상환(2조852억원) 등에 우선 사용된다. 남은 4조8천65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의결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편성보다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고 있어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를까, 지금 법대로 추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날 추경 예산 편성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한 점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며 "경기가 더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곳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을 71조2천943억원으로 하는 '중기제품 공공구매 목표안'도 처리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구매실적(62조9천882억원) 대비 13.2% 증가한 것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1조5천619억원,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2조8천633억원이다.

공공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264개에서 올해 494개로,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기관은 156개에서 163개로 확대된다. 공공구매 강화를 위한 독립법안인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구매지원관제 도입, 원가계산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경영목표 설정 및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차별금지와 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안, 관세협력이사회의 가입범위를 정부를 비롯한 관세와 경제동맹으로 확대하는 '관세협력협약 개정 수락안'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쇠고기 수입 결정과 관련, "농산물에서 우리 가 좀 더 사후조치를 잘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정책의 최종 소비자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축산농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운천 장관이 내가 없는 동안 검역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데 수고 많이 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