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편성 놓고 '불협화음'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불협화음을 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류우익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5조3천억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제외한 4조8천여억원을 활용,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대신 잉여금을 활용한 감세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 부진 현상과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편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진작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인플레이션과 국가채무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것.

특히 정부측은 현재 추경예산 편성 요건이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며 한나라당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추경 편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효과가 미진한 반면 재정 건전화를 훼손하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정책은 단기적 안목에서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수립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토록 하고 세계 잉여금은 국가채무를 더 갚는데 써서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감세정책으로도 할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수진작은 감세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달 전 '우리 경제가 여전히 상승기조에 있다'는 정부 발표 내용을 들어 '모순된 논리'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잘 알겠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제안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경기 중립적 정책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조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으는 한편 추가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문제와 관련, 강재섭 대표는 "지방균형 발전은 당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적절한 보완대책을 주문했고, 한승수 총리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변경은 결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당정은 고위 당정청 회의의 경우 월 1회, 부처별 당정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해 당정간 긴밀한 정책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